음주운전 구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생계형운전면허구제 및 음주운전면허구제(면허정지, 취소)에 대하여 침해받은 권익의 구제와 무료상담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행정처분

형사처벌

면허취소 구제 신청 방법

이의신청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 대상으로 한다.

1.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1) 음주수치가 0.10% 미만일 것

      2) 적발 당시 사고가 없어야 할 것

      3)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일 것

      5)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예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등

2. 접수기관 : 해당 주소지 경찰청

3. 소요기간 : 30일 이내 (6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 운전자뿐만 아니라 생계형이 아닌 경우에도 폭넓게 제기할 수 있다.

1.[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대상

      1)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2) 누적 벌점초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정지와 기존 벌점 누계에 따른 벌점초과(1년 121점 이상)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5)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

2. 접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주소지 경찰청

3. 소요기간 : 60일 이내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