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란?

자격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되거나 인정된 능력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증명서를 자격증이라 합니다.

이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되고,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을 발급, 관리, 운영하려면, 이를 소관하는 주무관청(=등록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자격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구비서류

신청하는 기관의 구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운영 시 주의사항

1. 사이트 회원가입

→ ID, PW 등을 정한 후, 가입 절차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2. 운영 규정 작성 및 사이트 등록 신청 (매월 1일 ~20일)

→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 검정기준, 검정과목, 응시자격 및 기타 세부 사항을 작성하여 등록 신청을 합니다.

3. 직능원 검토 (매월 21일~말일)

→ 기한 내 접수를 하면 담당 업무원이 형식, 기본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고,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 수정 신청을 합니다.

4. 주무부처 이관 및 검토 (평균 3~4개월 소요)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달 초 해당 주무부처로 이관이 되고, 담당 주무관 배정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데요, 요즘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①직무, 검정 기준 등을 검토하다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와 ②담당부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민간자격자문위원회' 개최를 거쳐 다시 주무부처가 정해지는 경우 추가 시간 소요)

5. 등록완료 통보

→ 등록이 완료되면 통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 관련 안내 메일을 받습니다.

6. 등록 면허세 납부 및 직능원 발송

→ 시, 군 별 인구수에 따라 차등 납부(인구 50만 이상의 시 40,500원 /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하고, 납부확인서를 직능원에 Fax 또는 메일로 발송합니다.

7. 민간자격 등록증 수령 및 발급

→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8. 운영 (운영 시 아래의 내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등록 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권고사항)

2) 발급 운영을 위한 홍보, 광고 시 유의사항 및 표시의무 안내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운영규정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1. 민간자격증 명칭

예) 필라테스지도자, 바리스타, 캘리그라피자격증, 게임놀이지도사, 리본아트전문지도사, 장구난타전문지도사 등

2.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

예) '자격소지자는 기구별 동작의 원리를 설명하고, 도구를 활용한 근력과 체형 관리에 필요한 응용 동작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3. 검정기준

예) 기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정하고, 회원의 체형에 맞는 신체활동 방법을 선정하여 도구를 적절하게 셋팅할 수 있는 능력과 기구별 동작을 순서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지를 검정한다.

4. 검정과목 (필기, 실기)

예) 필기 - 기구 티칭 스킬, 기구 이해, 수업 구성 방법 / 필기 - 기구 활용 지도

5. 응시자격

예) 연령 / 학력 / 기타 사항

6. 기타

검정수수료, 합격기준 등 세부운영 규정

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민간자격증을 등록 신청할 때는 주무부처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직무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장구난타지도사는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장구치는 법과 난타에 관한 지식과 연주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문화, 체육, 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합니다.

만일 직무 성격과 맞지 않는 부처를 정해서 신청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직무에 맞는 주무부처를 심의('민간자격자문위원회' 개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 및 국방등과 연관된 자격은 신설이 금지되는 분야가 있고, 주무부처마다 금지분야가 상이하여 신청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