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란?

 단체란 다수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결합체이며, 크게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비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선, 구호, 장학, 학술, 예술, 문화, 체육 및 그 밖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이는 다시 법인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과  고유번호증만 발급받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반적으로 이를 비영리단체로고 부르고 있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기본 요건

비영리단체는 사단법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갖추어야 할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1. 회원구성

대표자를 포함해서 3~4명 정도로 구성해도 됩니다.

2. 사무소 확보

회원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는 자가, 임차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 등의 거주지, 소호 사무소 등도 가능합니다.

3. 임원 구성

사단법인/재단법인과 달리 상황에 따라 대표자만 선임해도 되고,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창립총회 개최

원칙적으로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정관(또는 규칙)

3. 회의록

4.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낙서)

5. 대표자 취임승낙서 관련 서류

6. 대표의 신분증과 등본, 인감증명서

(**교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목사안수증, 재직증명서 추가)

7. 위임장 (대표자 미 방문시)

국민공감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하는 비영리단체 설립 과정

상담 → 의뢰 → 구비서류 안내 → 서류 전달 → 신청서류 작성 → 날인 → 세무서 접수 → 검토 → 고유번호증 수령 → 우편발송 (고유번호증 + 날인 정관, 총회회의록)

설립 소요기간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까지 업무일 기준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장점

1. 단체 명의 통장 개설

2. 대외 공신력 확보 가능

3.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및 관리 운영 가능

4. 정부, 지자체 지원금 신청 가능(요건 충족시)

비영리단체의 한계

1. 비영리단체는 미등기법인이기에 법인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